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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해외 신속파견 '항구법' 추진
게시물ID : sisa_567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화리탈★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8 22:51:31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41228204906355




요약하자면 


보도에 따르면 항구법이 제정되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대의 자해외 파견이 가능하다. 주로 미군의 후방지원이 목적이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체제와 연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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