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이 기사 씀 -> 한겨레가 받아씀 -> 조중동이 다시 받아씀.-> 한겨레가 받아서 결정타

‘조국 주연’ 드라마, 흥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뭔가 좀 개운치 않다. 때론 급할수록 돌아가야 할 사안도 있고, 전략도 치밀해야 한다. 12일치 <조선일보>의 3면 기사 큰제목은 ‘민정수석 “검찰 지휘 안 한다” 3시간 뒤…문 대통령 “제대로 수사”’라고 달렸다. 그 아래 ‘대통령·민정수석 엇갈린 발언’이라는 제목을 단 이 기사는 사실 좀 악의적이다. 검찰의 한 고위 인사는 “대통령이 세월호 조사나,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럼 대통령은 검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나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총론적인 수준에서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다. 민정수석이 ‘검찰 지휘를 안 한다’고 한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속을 하라마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원래 그런 행위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 범죄일 뿐이다. 대통령과 수석의 말이 엇갈린 게 아니니,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조 수석이 이날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 조사” 등을 언급한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중요 서류는 없고 우 전 수석을 포함해 핵심 인물들은 공직을 떠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그 사이 언론은 끊임없이 조사 결과를 물을 텐데, 성과가 없으면 나중에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검찰로 넘긴다’고 할 것인가?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이 걱정하니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는데, 하루 만에 “민정수석실 조사”로 바뀐 것도 찜찜하다. 대통령의 말이 가진 ‘무게’의 문제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포함해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여론은 문 대통령이 말했듯 민정수석실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비등하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총장은 ‘특임검사’ 등을 임명해 재수사를 하면 될 일이다. 이런 프로세스를 지키면, ‘왕실장’, ‘실세수석’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민정수석은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나? 법무부 장관은 6개월 가까이 공석이고, 검찰총장 인선도 하루가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