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글에 댓글 다려다 반대가 많아 보류갈거 같고, 또 길어질거 같아서 글 파서 씁니다.

"국가간 장벽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가 철폐되어 물류.인구이동이 자유로워져 관세가 사라지고 내수가 잘되고 개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갈 수도 있고 선진제도로 리셋되는 등등......."

이라고 쓰셨는데 왜 아닌지를 아무도 답변을 안했더라구요...

먼저,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돈되는 지역으로 떠나겠죠.

그러면 돈안되는 지역의 인구유츌 가능성이 크고, 인구 유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내수가 줄고 내수가 줄기에 공장도 줄고 합니다. 지역이 슬럼화 되는 거죠..

선진제도라 하셨는데 법이라는게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것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지역의 특색과 맞는 제도도 있고 맞지 않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합되면 좋기 때문에 통합되야한다!! 라는 부분에는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대륙별 통합=>물류, 인구이동 자유, 관세철폐, 내수진작, 선진제도설립

은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일으킬 뿐더러 현실성도 전혀 없습니다.

 

“통합되면 어떻냐?” 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대륙별 통합을 얘기해보겠습니다.

통합은 될것인가? 라는 프레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블럭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통합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관세 철폐 =>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인구이동 자유 => 화폐통합 => 제도의 통합=> 연방 국가 체제 (대륙별 통합)

매번 중간 단계에서 큰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아 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EU는 3번에서4번제도의 통합 으로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2번에 머물러있고, 조만간3번으로 가는 국가들도 늘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