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의견 전문은 나경원 의원실 블로그를 참조하시면됩니다.

(http://blog.naver.com/nakw63/221004190018)

요약하자면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스스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에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ㅎㅎㅎ

용도만 바꾸면 사학재단에서 수십 수백억도 해 쳐먹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재단에서 법정부담금 내지 않으면 저거 다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 기사1 : "사립재단 법정부담금, 국민세금으로 채우고 있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995

 기사2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300억 원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 메웠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6219)

에휴.........

다른 재단들도 안내니까 문제 될 거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니...............

그게 문제라고 씨바................. 뭐가 그리 당당한건데...........

사학 비리로 물러난 총장, 이사장 등 쓰레기들이 하나 둘 복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기사 : 학생들이 초청한 문재인, 정문에서 막은 상지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2620.html)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해줘서 고마울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