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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님의 오전오후태도가 상충된다고?
게시물ID : sisa_933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융구라따
추천 : 26
조회수 : 1935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5/12 02: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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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59615

수사지휘와 지시의 어감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말꼬리를 잡고 있군요.
여기에 JTBC도 "상충된다"라는 표현으로 말도안되게 끌고 가기에 몇글자 남기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지휘아래 수사를 하지요. 
이러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만이 갖는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이 관여하면 안되는 영역이고, 그 부분을 조국교수님이 지적한겁니다. 
즉, 이제까지 검찰출신 민정수석들이 그런 선을 무지막지하게 넘어서 국가기강을 흔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거죠.

이걸 문님의 "지시" 랑 혼돈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월호 및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지시( 정확하게 "국정농단 사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지시)는 국가 최고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 아래 당연히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말뜻은 '검찰이 기존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엄정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적폐청산, 검찰개혁과도 큰 그림에서는 맞닿아있는 업무지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조국교수님이 말한 수사지휘와  문님의 엄정수사지시는 이 부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휘라는 말과 지시라는 말을 저 맥락에서 딱 분리해놓고 보면 똑같아보이죠. 

제가 JTBC에 더 화나는 부분은,
전문가라는 언론인집단이, 어떻게 대통령의 진짜 뜻을 한 번 더 해석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저런 말을 내뱉느냐는겁니다.
모르는 국민들이 보면 딱 넘어가기 좋은 구실들이죠.
딱, 저 뉴스기사에서의 자유한국당 발언처럼요.

누가보면 조국교수가
대통령말한마디에
오전입장 오후입장 바로 바뀐 인간으로 보이겠습니다.

참...........
벌써 시작은 되긴 됐는데,
적어도 우리는 넘어가지맙시다!!!!! 


잠이안와서 한줄적고갑니다. 
내일도 문님 그리고 조국교수님도 화이팅입니다.
내일도 두 분 보며 웃을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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