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해산한거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형선고입니다....

이번에 여실히 밝혀졌네요...

21세기 한국에서 얼마든지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게..

그것도 법계통에서 최고존엄 헌재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오류 또는 의도적인 사법살인이 불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있나요?

사형제도 폐지론에 있어 가장 강력한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