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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정당해산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sisa_567087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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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4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3 10:42:12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켰는데,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박근혜와는 상관 없는 결정일텐데

대체 무슨 관계때문에 박근혜의 결정인 것 처럼 말이 나오는건가요?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라서, 재판관 중 6명이 여당이니깐, 세월호 때에도 사법권 침해 발언을 했어서...

이러한 추측성이나 '정황을 보았을 때 맞아'라는 내용이 궁금한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가 궁금합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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