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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상황정리.txt
게시물ID : sisa_566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사람
추천 : 3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19 12:52:39
 진보당은 1958년 5월에 실시되는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은 우선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인 20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검찰은 조봉암과 당의 간부들을 모두 검거하는 한편, 중앙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당원명부 등 각종 서류를 압수하는 등 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이를 가리켜 진보당 사건이라 한다. 

2월 16일에 검찰은 조봉암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혐의로, 간사장이었던 윤길중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혐의로, 그 외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봉암이 남파간첩 및 재외 북한 관련 단체와 접선한 사실이 있으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며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 명시했다.
 기소 직후인 2월 20일에는 육군특무부대가 남파간첩사건인 이른바 양이섭 사건을 발표하며 양이섭과 조봉암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어 2월 25일, 공보실장 오재경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및 북한 간첩과의 접선을 이유로 "진보당이 당원을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기도했다"며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
 진보당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진보당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취소신청을 내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진보당은 창당 4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게 몇년도 얘깁니까? 
물론 헌법에 정당해산에관한 부분이 있지만 그에대한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진건지도 모르겠구요.
통진당이 나쁜놈들이지만 이나라는 여전히 나쁜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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