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과목중 사회복지 정책론과목을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이슈들이 대입되는것이 많더군요.

대입해서 공부하다보니 기억도 남고 이해도 잘되서 좋은데..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공부하던중 

민간부분, 혼합 형태 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민간부분 활용의 장점 

-서비스공급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공급자 간 경쟁유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민간부문 활용의 단점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음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움

민간부문과 혼합된 형태

-민간부문과 계약

-민간부문의 대한 재정 보조.

이 부분을 공부하다 문득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계약이란 부분인데요. 사업이 실패하도 계약이라는 부문때문에 민간부문의 보수는 보장이 되는 반면에 실패시 따르는 적자는 세금으로 매우는 방식 이더군요. 즉 민간은 이익이 보장 되는 반면 그것을 널리 이용해야할 국민과 시민은 되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제공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구요. 민간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니까요.

또

민영화 파트는 요약하자면

(정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기제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 하거나 민간영역의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이다.

즉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분으로 이양 

(배경)

서비스 전달이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인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었다.(서비스 전달은: 자원, 제도 복합적인 것들입니다.)

(형태)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여전히 재원조달의 주요책임을 맡는 가운데 서비스 전달 책임이 민간으로 이양된 경우다 

(한계)

정부 부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한 것 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부문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민영화의 강조는 정부 부문의 규모를 더욱 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것이다.

-요즘 민영화 시끌한데 공부를 하기전엔 정확한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민영화가 가진 장점들도 많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도로써 거시적으로 평등과 재분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영화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위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역기능은 아무래도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