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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인재이다.
게시물ID : car_92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까_튀
추천 : 1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2 17:22:22
 술을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성인이라면.. 주량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그 자체가 이미 고의성을 지닌다.

 이후 사고가 나건, 사고가 안나건 관계없이 이미 불법을 행한 상태이다.

 헌데,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수 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실수란 말이 왜 그런데 쓰이는 것인지...

  강도가 칼을 들고간 것이 실수인가?
 아니면 사람을 찌른 것이 실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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