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car_92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까_튀
추천 : 10
조회수 : 41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3/12 17:22:22
술을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성인이라면.. 주량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그 자체가 이미 고의성을 지닌다.
이후 사고가 나건, 사고가 안나건 관계없이 이미 불법을 행한 상태이다.
헌데,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수 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실수란 말이 왜 그런데 쓰이는 것인지...
강도가 칼을 들고간 것이 실수인가?
아니면 사람을 찌른 것이 실수인가?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