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김대중 직선제 반대 논란 정리

출처 : http://blog.naver.com/why0302/30167314128

1.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김대중이 직선제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 > http://blog.naver.com/why0302/30167179143

84년도 4월 김대중이 미국 교포신문에 직선제를 반대하는 기사를 기고했다는 민정당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정치사회 갤러리와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퍼져 김대중이 직선제를 반대했다로 인터넷에 많이 유포됐구요. 이들의 주장은 (http://www.ilbe.com/948045045) 로 들어가셔서 보길 바랍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찾는데도 마땅한 게 안 나왔는데 사료로 존재하더군요.

▲ 당시 민정당에서 제시한 조작본

▲ 민정당 조작본에 대한 반박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 금일 새벽 11월 28일 1시경에 배포된 민정당측의 조작본은 원본중 일부를 뽑아서 제목 밑에 배열 · 조작한 글임. 첨부된 원본과 비교 참조할 것

2. 원본의 요지는 제 3공화국 헌법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며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인 직선제임

3. 국회에서 민주헌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연목구어라는 것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하는 말) 은 12대 국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1대 국회때의 상황을 말함 (이글 발표한 시기가 1984.4.10)

* 11대 국회 상황은 재야인사들의 정치활동등이 금지당해있었고 민정당이 거대 여당이었으며 있던 야당들은 정부의 관제야당이었음

4. 개헌주장이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야당의 힘이 약했던 11대 국회에서의 개헌주장이 자칫하면 정부가 기도하는 개헌으로의 계기를 마련해 줄 우려가 있다는 의미임

5. 그러나 야당을 포함한 신장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직선제(제3공화국헌법도동일)를 적극 추진하여 2.12 총선에서 보인 민의(?)에 부응한다는 것이 신민당과 김대중 선생의 일치한 견해임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원본은 ?

(저작권 문제로 글 내에 사진은 내렸습니다.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179769&QU=%ED%95%9C%EA%B5%AD%EC%9D%B8%EA%B6%8C%EB%AC%B8%EC%A0%9C%EC%97%B0%EA%B5%AC%EC%86%8C 들어가시면 3페이지에 민정당에서 갖고온 조작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트가 접속이 약간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가독성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가독성이 좋은 깨끗한 원본은 http://archives.kdemo.or.kr/View?pRegNo=00524077&QU=%ED%95%9C%EA%B5%AD%EC%9D%B8%EA%B6%8C%EB%AC%B8%EC%A0%9C%EC%97%B0%EA%B5%AC%EC%86%8C 여기 들어가셔서 2페이지를 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력한 민주투쟁의 조짐이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불은 전정권 수립이래 가장 획기적인 투쟁이 학원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리적 억압으로도 국민의 성찬속에 일어나는 이투쟁을 완전히 분쇄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은 지금 국민도 전정권도 모두 가부간의 기로에 서있으며 전정권을 적극 지지해온 미국과 일본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독자와 같이 심사 숙고해 보고자한다.

(중략)

직선제 개헌의 함정을 경계한다

최근 관제야당(형식상 있는 정권의 꼭두가시 야당) 과 어용언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들이 직선제를 크게 떠들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민주회복에의 길인양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전정권은 표면적으로는 반대한 척 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묵인 또는 조장해오고 있다. 나는 이런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리에 입각한 것일 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위험이 크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는 바이다.

첫째 직선제가 바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많은 중남미 제국은 직선제를 실시하지만 독재국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간선제지만 대표적인 민주국가다..

둘째 전정권과 그의 어용기관인 현 국회 (11대 국회를 말함)에서 민주헌법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찾는 격]의 넌센스이다

셋째 직선제는 전두환씨의 독재정권을 합법화 시켜주고 88년 이후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정치적 음모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아주크다 5.17 쿠데타에 의한 현 독재헌법은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선제 따위의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철폐의 형태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유신 쿠데타 이전의 제 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 3공화국 헌법은 박정희 체제아래서 제정되었지만 10년동안 우리가 이를 채택수호해온 헌법이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손색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지지하는 헌법이 목적에 의해서 말살되었을 때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이를 되살리는 평화로운 선례는 남겨야한다. 헌법뿐 아니라 권력구조에 관계가 있는 선거법 언론관계법도 제 3공화국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이것을 우리의 민주회복투쟁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고자 여기에 제시하는 바이다.

원본과 조작본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

▲ 당시 민정당에서 제시한 조작본의 내용입니다.

다른 점이 보이시죠 ? 원본에서는 제 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조작본에는 그것이 없으며 원본에는 관제야당과 어용언론을 언급하지만 조작본에는 없으며 조작본에는 <직선제 개헌이 곧 민주화인 양 말하고 있는 신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며 직선제 개헌 주장의 저의가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쟁취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정작 원본에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내용수정합니다. 이 부분은 조작본에 쓰여져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작본을 갖고올 때 민정당 정동성 의원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힌 말이군요. 확실한 것은 조작본에서는 단순히 김대중은 정권쟁취를 위해 언제든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권력의 화신으로 몰기 위하여 앞 뒤 내용을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내용을 새로이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은 원본과 조작본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조작본에서는 민정당이 은근히 어휘등과 문맥을 바꿔가며 김대중이 대통령 직선제에 반대했다로 조장합니다.

원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 지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아니라 헌법은 제 3공화국 헌법 (3공화국 헌법은 중심제와 직선제) 으로 돌아가야 한다

2. 11대 국회는 관제야당이 난립하며 거대여당인 민정당으로 구성 돼 있는데 이들이 민주적 헌법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3. 현재 관제야당들과 어용언론에서는 직선제 개헌이 답인마냥 홍보하고 있고 전두환 정권은 표면적으로 반대할 뿐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대 국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직선제 개헌주장이 자칫 하다간 정부가 기도하는 개헌으로 바뀌어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줄 지도 모른다.

김대중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 지에 대한 부분적 개정은 자칫 독재정권이 영구집권을 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공화국 헌법 (중심제와 직선제를 골자로하는) 내용으로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거죠. 김대중이 단순히 직선제를 반대했다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용 전체를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민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는 조작으로 밝혀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