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래 의도는 비슷한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economy_93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3
조회수 : 7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12 03:16:12
자본주의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는것이 시장 자유 경쟁 개인의 욕망 경쟁을 떠올립니다  실제
저 요소들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를 국내의 시각으로 본다면 단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저것이 맞는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외교적으로 보면 정말 신기한것이 보이는데 자본주의가 단지 실용적과 효율만으로 돌아가는것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것이 있더군요
자본주의기본 공식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이득을 보면 다른 나라는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한 나라에 부가 집중되서 자산가치와 물가가 상승을 하지만 이런 많은 부로인해
자산가치와 물가의 고평가로 수출에 심대한 경쟁력을 상실 손해보던 국가에 무역 적자가 초래되는것이죠 그러다보면 또 반대로 부를 축적했던 국가는 무역 적자로 손해를 보다가 어느순간 자본이 적정수준으로 하락하면 환율은 또 그에 맞게 맞춰지고 적자였던 무역은 다시 흑자로 돌아서서 결국 이런식으로 자금이 순환된다 이것이 기본경제공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하면 모자란놈 소리듣죠
왜냐 공식과달리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가가 무역으로 흑자를 보면 이것이 집중이될때 어느순간 환율을 올리고 적자국에게 벌었던 돈을 토해내야한다는것일수도 있다는것이거든요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적자관계가 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해가 뜨는게 좋다고 계속 해가뜨게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치적으로 돈이 쌓이면 
자산값은 폭등합니다 튜립버블도 그랬고 일본 버블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환율을 저평가하고 임금이 그에맞춰 올라가지 못하고 이 이득이 전 국민들에게 배분이 안되면 필연적으로 돈을 주체할수없어
그뜻은 생산을 하는 돈들은 있지만 투자할곳이 없어
자산 토목에 돈이 집중됩니다
즉 어느정도 이득을 본 상황에서는 수출에서 내수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알수있는 기사입니다

◇"국내 투자는 답이 안 나온다"

지난 3분기 설비투자는 2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1분기에 설비투자가 1.9%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 1.1%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3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들어 투자가 늘기는커녕 뒷걸음질 친 것이다.

내수가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KDI가 최근 1056개 상장사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분기(7~9월)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당분간 설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특히 최근엔 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면서 수출 기업들의 대규모 선행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상대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했지만 최근엔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국내 연관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수요 부진과 불확실한 전망을 꼽고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10~11월 3064개 주요 사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설비투자 부진 요인으로 39.2%가 '국내외 수요 부진'을 꼽았다. '불확실한 경기전망'(31.8%) 때문이라는 이유가 뒤를 이었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 해도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투자 부진과 경기 회복 지연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경제 구조가 수출·제조업 중심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서비스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경기 자체가 가라앉고 있어 기업들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투자는 토지 가격, 인건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 상황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투자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1211054113684?mf_z=1211072026&forme=true



또 다른 예로는 일본과 스웨덴 왜 일본은 불황을 극복하지못하고 스웨덴은 같은 문제에도 불황을 벗어났나


일본은 부동산 값 폭락 이후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끊임없이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쏟아 부은 돈은 73조엔, 우리 돈으로 700조원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1990년 8월 연 6%였던 기준 금리를 계속 인하해 1994년 연 1.75%까지 낮추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2.00%이고,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기준금리까지 버블 붕괴 당시 일본과 닮아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의 부동산 부양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과 같은 시기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던 스웨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1년 스웨덴은 극심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GDP의 1%가 넘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보육 시설을 확대하고 무상보육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노후 연금 등 다른 복지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과 달리 스웨덴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은 2000년대 스웨덴 경제 호황의 놀라운 밑거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스웨덴이 자랑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인 귄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그의 아내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의 연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뮈르달 부부는 오래전인 1934년에 이미 『인구문제의 위기(Crisis in the Popuation Question)』라는 저서를 통해 스웨덴이 앞으로 출산율 저하에 시달릴 것이며, 이는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을 내놓았습니다. 뮈르달 부부는 양육비와 집값 상승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복지투자'를 강화해 출산을 장려해야 스웨덴 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강화하고 청년세대에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스웨덴은 부동산 부양책에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청년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데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층의 소득기반이 회복되자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살아나 일본과 대조적으로 2000년대 이후엔 집값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청년을 위한 스웨덴의 과감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성세대의 자산 가격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24111811038

말그대로 수출 흑자로 불어난 돈을 주체못하고
이것이 미래세대나 앞으로 미래산업에 투자되지못하고
자산으로 감으로써 자산가격이 폭등하며 부가 소수에게 몰리면서 젊은 계층이 그 충격을 다 받고 이 세대들이 몰락하면서 결국은 미래까지 잡힌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출국가가 내수로 발전하지못하고 수출에 의존할경우 이것이 기술과 사람에게 쓰이지 못하고 자산과 토목에 쏠림으로써 버블이 터집니다 즉 
1929년 공황사태도 이런것이라 볼수있습니다

또한 수출적자인 국가는 불황으로 임금과 물가가 싸져야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않죠 실제로 노조등이 있음으로 임금방어와 이뜻은 디플레를 의미하는데 이 정책은 해당 정당에겐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즉 돈이 없으면 임금삭감 복지축소등으로 비용을 낮추고 이런것을 통하여 물가도 낮추어서 경기후퇴를 뜻합니다 즉 이런식으로 되면 장기불황을 야기하고 심한경우 사회자체가 혼란에 빠질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정부는 규모를 줄이고 빚을갚고 무역적자를 해결하기보다는 못먹어도 고 더욱더 빚내고 보는것이죠

우선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로 이 이론이 만들어질땐 금본위제에 기초했던 시기였고 당시 통상이나 산업등이 다르기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완전히 들어맞지 않을겁니다 현재는 신용화폐체재고 산업도
다국적기업으로 수출 수입이 한나라에 국한되지않고
여기저기 직접투자등으로 기업이 수익을 내기때문이죠
하지만 그리고 이 공식은 당시에도 제대로 들어맞은 적이없는데 말그대로 돈없으면 아껴살고 돈많으면 분배하고 이것 자체가 인간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러다보니 국제경제로 보면 정말 위태위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주도의 금본위제하에서는 이것이 잘 돌아갔지만 영국 제조업이 미국 독일에 따라잡히고
영국처럼 무관세로 그리고 돈을 다 투자로 전환했을때는 문제없었지만 즉 영제국 식민지의 수익을 전 유럽에서 나눠가졌을때는 그다지 문제 없었지만 그것이 독일 미국이 자금이 쏠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영국제조업이 후퇴하고 독일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되어 자산이 이나라에 집중되면서 영국도 침체되고 그로인해 서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영국도 무관세에서 보호주의로가고 미국은 원래 보호주의였고 이러다보니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음으로서 시장이 없었던 독일이 뛰쳐나오게 되었죠 실제 독일보다 그 당시 미국이 금이나 자본이 슬슬 독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번의 전쟁이터졌죠 
이때 독일경제는 완전 작살나고 역시 프랑스 영국 재정도 작살납니다 이때 미국은 전세계금 40프로를 소유할정도로 자본이 한쪽으로 쏠려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프랑스 영국등 승자는 독일에 갚을수없는 배상금을 물려서 이돈으로 재건을 하려 했죠
하지만 패전국인 독일은 갚을수있을리가 없죠 이래서
미국 자본가 영국의 케인즈가 독일경제를 살려야한다 주장합니다 독일에게 깽값을 받아야 재건이 가능하니 우선 독일이 물어줘야할정도로 키워나야 돈을 받을수 있는것이죠 이미 빈털털이에게 돈내놔 해봤자 답이 없다는것이죠 이때 독일은 자기들이 안살면 영국프랑스도 답이없다는것을 아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때 일어났죠 독일은 완전 작살 납니다 얘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자산을 못가져가게 환율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있었다네요 근데 현물로 가져가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ㅡㅡ 암튼 그래서 미국이 독일에게 차관형식으로 빚갚아주고 개발비까지 주면서 살립니다 근데 이때조차도 미국 국민 정부는 해외 원조 빚탕감에 반대를 했었죠 대부분 일은 미국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얼마안가 대공황이 터지고 유럽에 지원하던 민간 자본과 미국 자본들 다 빽하고 어중간하게 발전된 독일은 그돈과 부채로  중공업과 군사에 올인하고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즉 두개의 세계대전은 정치나 사상의 문제가 아닌 불균형에 의해 생긴것이죠  어느한쪽이 이익이 무제한으로 늘어난다고 그 이익난곳만 살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이익난만큼 다시 써야 자금이 순환되고 안정되는것이죠 2차대전이후 브래튼우즈안의 핵심이
세계은행을 만들고 외화와 금을 독점해서 수입 수출을 통제하여 어느한쪽이 너무쏠리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것을 목적으로 했다는것이 그것에대한 증명이죠
그리고 루즈벨트와 케인즈가 한곳에 과도하게 몰린 자산에 80프로 세금물리고 나머지 계층에 돈을 강제적으로 분배한 이유가 이런 생각이 반영된결과라고 봅니다 이런것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핵심은 의외로 비슷하다는것을 느낄수 있군요 사회주의도 원래의 목적이 국가의 수입을 국민이 균등하게 분배하는것이 목적이였는데 자본주의도 결국은 평화를 찾으려면 균형이라는것 결국 어느 사상이나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목적은 사람이라고 볼수있는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