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할땐?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마당에 있는 자동차 과실비율 산정기준 자료입니다.

들어가셔서 사고상황별로 구분되어있는 곳을 누르시면 대략적인 도표와 함께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개편 중인지 어쩌다 몇몇 도표가 안나올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참고하기에 좋습니다. 더군다나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인한 과실비율이니 보험사가 구라를 쳐도 이걸로 대응할 수 있구요.

 

같은 사이트내에서 또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이건 구상금 분쟁심의(즉, 과실 관련해서 보상비율 정하는데 있어서 트러블이 있을경우 심의를 합니다.)사례를 정리한것인데,

역시 사고상황에 맞춰서 조회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단, 요건 각 보험사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특성상 되도록 쌍방과실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어보이는 듯 합니다.(일방과실 사고를 쌍방으로 몰아가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겐 이득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