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울시 인권헌장을 둘러싼 파문(-_-;;)을 보면서 든 생각..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다.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나는 그들의 인권을 지지한다. 어떤 이유로든 누구든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성소수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그들의 인권,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건 심지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믿는..-_-;;) 사람도, 그들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지지할 수 있다.

우리는 죄인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믿지 않는가? 인권이란 그런 개념이다.

(조금 부연하자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역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도, 동성애는 실정법상의 죄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처벌 받아야 할 죄도 아니고, 심지어 실정법상 죄에 대해서조차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처벌 외에 차별을 가하는 것은 역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예컨대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그가 법적인 처벌 외에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나는 살인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나?)

이 단순한,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는, 논리 외의 다른 문제가 개입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본심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연히 인권헌장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얘기가 동성애를 그 자체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만일 차별해도 되는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성소수자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혹은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배경에는, (그게 성소수자가 됐건 누가 됐건) 차별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걸 정당한 '의무'라고 믿고 있다..!!! -_-;;)

이 시점에서 커밍아웃해야 할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념이 무엇이든 나는 관심 없다. 즉 그들이 '반대할 자유'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자유(권리?)가, 상대의 인권을 차별하면서 보장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의 모순이다.

나는 남을 차별할 권리가 있고, 나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심지어 살인 죄인도 살인죄에 대한 처벌 외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동성애는 실정법 위반도 아닌데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없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거듭 부연하자면, 그래 나는 이들의 주장할 권리도 존중한다.

그러나 인권에 대해 이토록 왜곡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평균 수준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나는 외칠 것이다.

"그것은 인권이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

(물론 이미 입장을 밝히셨지만, 이런 관점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이건 정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박 시장님의 기본 사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정치인으로서 내가 지지해도 되는 분인가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해왔던 모든 지지자들의 알아야 할 권리이고, 박 시장님은 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_-;;;)

사족(?) 1..박 시장님은 사실 아직 그 어떤 공식적 입장도 밝힌 적이 없다.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얘기는 마치 그네가 국민들 앞이 아니라 국무회의나 비서관회의에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박 시장님은 이번 파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설령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당당한 자세를 보고 싶다..-_-;;

2. 이번에 박 시장님이 보여준 한계(-_-;;)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기존 정치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을 내 지지하는 선택지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다.

최선이냐 차선이냐..가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라도 택해야 하는 게 정치이므로...더구나 어쨌든 이 일로 박 시장님을 '차악'으로까지 부르는 일은 대중적 공감대가 약할 것이므로..

하지만, 과연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주관적 기대치에서 한참 내려와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 점을 그간 박 시장님을 지지해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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