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노동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간부가 ‘파견 규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한 것이어서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25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파견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노동을 쓸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파견금지 업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며 “노동 관련 제도가 항상 옳은 길로만 가기 어렵고 옆길로 새거나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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