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간 톨게이트 감시카메라 로 찍은 다음 차주에게 통지서를 보내자.

but, 국가단위로 본다면 지극히 비현실적인 망상 수준의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건 뜯어말려야죠. 왜냐고요? 통지서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통지서를 보낼라면 그만큼 우체국 시스템이 확장되야 하고, 통지서 전달에 따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통지서 보내면 안내겟다는 놈, 몰랒다는 놈,주소지 불명인 놈. 장기출장으로 집에 없는 놈, 해외여행 가버린 놈 등 수많은 사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알앗허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비용입니다.

그럼 그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느냐고요? 2015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5/0200000000AKR20150815026451003.HTML ) 2015년 8월 15일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18만대였습니다. 한명당 100원의 통지서 비용이 필요하다고 쳐도(100원이면 극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이 날 하루에만 51억 4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저건 극 성수기니 너무 오버해서 잡은게 아니냐고요? 좋습니다. 하루 200만대. 365일. 100원의 비용이라고 칩시다.

200,0000*365*100=730,0000,0000

보이십니까(4자리 콤마입니다). 730억이 듭니다. 지금 비용은 얼마냐고요? 고속도로 아줌마 비용+운영비 합쳐도 50억도 안 될 껍니다.

(이것도 매우 크게 잡은 겁니다. 혹시나 해서) 단순히 고속도로 입장 5초 편하게 하자고 680억을 매년 부담하겟다고요? 제정신이십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낭비 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참고로 100원이면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우체국 확장 비용을 생각하면 100원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들여야 합니다(등기가 1900이므로, 사실상 1000원 든다고 쳐도 맞습니다. 그럴 경우 7300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한 앱이나 이런 것은 스마트폰을 강제해야합니다(스마트폰 안쓰는 사람은?)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괜히 일일이 등기로 주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