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무상급식 찬반으로 정치권과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굳이 제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찬성파에 가깝습니다.  찬성파면 찬성파지 가깝다는 건 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파이긴 하지만, 예전에 오세훈이가 주장한 대로, 효과적인 결식 아동 지원책이 가능하다면 뭐 그것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뭐 굳이 반드시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았고, 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가령 누가 정말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자녀이고, 어떻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그 검증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이 무상급식 자체보다 더 비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무상급식 반대파의 논리도 읽어봤고,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도 노인들은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고, 또 중학생까지는 빈부에 상관없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세금 낭비라면 왜 그런 것을 철폐하자는 주장은 안 하는지 의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무상급식보다는 최저임금제에 관심이 더 많고, 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려운 책이나 논문은 감히 못 읽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기사같은 것을 찾아서 읽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꽤 흥미로운 글을 찾았길래, 바쁘신 분들을 위해 요약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