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현대국가에서 일반대중이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지지나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초대형국가가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정부의 정책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현대국가의 국민 노릇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챙겨가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입장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 내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5249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군요. 한나라당 중진 이한구의원이 정부의 재정운용을 비판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냥 국가부채도 아니고 "사실상 국가부채"가 1,439조원으로 늘어 명목GDP의 140%를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끔찍한 숫자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한 개념들을 몇가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간혹 재정수지와 무역수지를 헷갈리게 되더군요. 

재정수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들어온 수입과,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돈을 비교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정부에 돈이 남을 것이고, 걷은 세금에 비해 돈을 더 쓰게 되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이 적자가 재정적자인데,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채권(국채)을 발행하거나 해서 돈을 빌려옵니다. 그 경우 빌려온 돈 만큼 국가 채무, 혹은 국가 부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역수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 국가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총 수출량과 수입량을 비교하는 수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겠죠. 즉, 무역수지는 기업들의 문제입니다. 단,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기업들의 수출,수입을 총괄해서 따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 글은 무역수지에 관한 글은 아니니 무역수지 얘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적자가 골치아픈 존재입니다. 

미국같이 자국의 통화인 달러를 국제 기축통화로 할 만한 국력이 있는 나라에서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으로 불리우는 T-bill이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런 미국 국채도 지나치게 발행하게 되면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는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미국 정부도 자신들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서 가져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주로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바로 채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심지어 채권을 찍어도 사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튼튼한 철밥통이라고 하던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언제나 공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불경기고 호경기고 재정은 적자로 운용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어차피 기획재정부에서도 국가 채무에 관한 통계를 97년도에 들어서야 시작했으니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현실을 파악해 봤습니다. 아래의 첫번째 그림입니다. 

97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이렇게 재정을 운용했습니다. 관리대상수지는 정부 직접 재정을 의미하고 통합수지는 거기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IMF 직후인 98년 99년 두해는 통합수지도 적자였군요. 그리고 2000년 이후, 2007년까지는 통합수지는 계속 흑자였습니다. 관리대상수지는 02년 03년 흑자였다가 04, 05, 06년 3년간 적자, 그리고 2007년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적자라니.. 우리 정부가 적자라니..

그 결과로 우리의 국가 채무는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아래의 두번째 그림입니다. 

참여정부는 집권기간동안 적자재정을 이유로 무수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과연 숫자들을 보니, 2002년말 133조였던 국가 채무가 2007년말 298조로 늘어나 버렸군요. 무려 165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IMF 사태 해결을 위해 앞 정부가 사용했던 공적자금이 약 50조 좀 넘게 있었군요. 결국 참여정부가 집권 5년동안 발생시킨 국가 채무는 115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2년간 증가한 국가 채무가 66조입니다. 2008년이야 참여정부가 잡아 놓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고 치면, 2009년이 진짜로 이명박 정부의 예산 집행이라고 봐야 할 텐데, 2009년 한해동안 국가 채무가 57.7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아직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대로 실행이 된다면, 2010년 한해동안 국가 채무는 또 50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하기로 한 거대한 규모의 국책사업들이 올 한해 본격적으로 가동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OECD 가입국 중에 국가 채무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앞으로 2-3년 이렇게 가면 아마 세계에서 기록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메달이라도 줘야 하는건지...

거기다가 이한구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한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재정적자를 비판하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국가 채무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채무 수치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들에게 재정적자를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비 중 1조8천억원이 넘는 부분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기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한구 의원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직접 국가채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부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국가 직접 채무만을 따지는 방식은 OECD 국가들의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적자 문제를 따지다 보니, 상황이 뜻밖에 너무 심각해서 머리가 딱딱 아파옵니다. 

사실상 국가 부채가 GDP의 140%라는 것은 우리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우리 정부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상의 파산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국민의 정부시절 IM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탓에 부담도 있었겠지만, 더욱 더 긴축 재정을 운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은 모험 수준을 넘어 도박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를 늘려가다보면, 한해 채권 이자비용만 수십조가 넘게 소모될 수도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안사줘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할 방안 자체가 막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직접적인 채권 발행은 아니지만, 토지주택공사에서 1000억원 규모의 5년만기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작년 11월에 있었는데, 응찰이 없어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의 채권발행조차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세가 아닌 증세,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 등 파격적인 정책변경이 없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정부는, 이미 발생한 국가 채무의 이자 갚느라 허덕대는 상황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얘기만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맞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무책임하다면, 국민이라도 책임감이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