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41119000154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 성폭력에 대한 예방활동부터 사후 대응까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와 공동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역문화혁신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고 대규모 집체교육 중심으로 벌여온 성폭력예방교육도 직급별 및 소규모 단위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와 공동 추진 계획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지원사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군 병원내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3년 주기라 2016년에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에서 (성폭력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면 함께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에 대해 올해 1학기 현재 109개 대학 3천337개 강좌에 5천764명이 수강했다며 정책홍보를 통해 대학에 원격수업 개설에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군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인정 확대를 위해 교육최소기간을 현행 4주 이상에서 3주 이상으로 축소해 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에 대해선 "군 훈련기관 이수 학점이 대학 등 사회에서 이수한 학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직접 처치 지도 및 후송, 건강상담, 원격치료 등 군전용 서비스를 위해 3~4자리 특수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고기능을 가진 119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이미 군에서 운용 중인 국방헬프콜 1303으로 통합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