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지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볼 때, 올해는 집권 중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언론들은 모두 지난 2년간의 이 정부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언론은 "사실을 근거로 의견을 보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든 언론들이 같은 사실을 놓고도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의도적인 선별을 통해 비논리적인 결론에 따른 의견을 주장하면 곤란해 질 것입니다. 그 경우 언론이 너무 자신들의 의도를 위해 왜곡보도를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겠죠. 

조중동은 현 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의 언론입니다. 한겨레, 경향 등은 비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다섯개 신문의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은 성과에 대한 칭찬을 주로 하고, 한경은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합니다. 

먼저 사실을 살펴보면 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일년만에 국제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8년은 앞 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변경만으로 흘러간 시간이고, 2009년은 국제사회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해 방어적 정책에 급급한 상황이라서 이 정부의 능동적인 경제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좀 짧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는 나름대로 성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안, 0.2% 정도의 성장이라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현 대통령은 선거 때 7% 경제성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세종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앞 정부에서 만들어낸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간의 다툼보다 더 크게 여당내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수정안이 채택될 지, 원안대로 가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시절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굵직한 사건으로 4대강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반부터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대운하는 포기하고, 그 대신에 4대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가지 사건, 즉 경제성장률, 세종시, 4대강, 이 정도가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사실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실 근거들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해 볼까요?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근소하나마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칭찬받을만한 성과입니다. 더 망할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거죠. 그러나 그 선방을 위해 소모해버린 자원이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환율은 너무 올라서 국내 생활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지나친 재정 확대로 인해 꾸준히 흑자를 이어오던 재정은 큰폭으로 적자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기조는 4대강으로 이어져서 더욱 국가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 재정에 잡히지 않는 수자원공사등에게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긴 것은 편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긴 관점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적자 역시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차기 정부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후손들의 자원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을 훌쩍 넘어가는 장기 플랜입니다. 그것도 이전 정부에서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법까지 만들어 놓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런 계획을 이번 정부의 판단만으로 대통령의 추진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수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무리한 것이라는 점은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차기 대권을 노리는 권력투쟁 양상으로까지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이렇다할 실행이 되고 있는 건은 아니므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명박 정부의 일을 하는 방식이 여당 내에서조차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 점도 지적되어야 하겠죠. 

4대강 사업은 이 정부의 가장 큰 핵심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나 예산 처리도 기다려주지 않고 무조건 공식 착공부터 하기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마 이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결과가 어찌 나올지 미리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 추진과정의 문제는 역사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막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온갖 안전장치들이 작동되지 않았고,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명박 정부의 일을 하는 방식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도 앞선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온 2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와중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통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핵심이 되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보수나 진보 어느쪽이라도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도 수정안을 하거나 원안대로 하거나 결국 돈문제입니다. 4대강도 큰 틀에서는 돈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아무리 크게 얻어도 한번 훼손한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돈 문제입니다. 

즉, 핵심은 경제인데 이 경제 정책들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역시 성장우선주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성장우선주의는 우리가 반대하기 힘들정도로 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돈이 많이 돌고, 돈이 많이 돌면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은 나아진다는 트리클 다운의 개념이 옳건 그르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의 정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들은 이러한 기조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명히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그나마 해오던 가속도가 있어서 일자리가 늘었고, 2009년에는 비록 0.2%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정부역시, 이러한 "고용없는 성장"에 놀라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 자신들의 의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어도, 국내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반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게 되면,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하여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는 더 얼어붙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게 되며 공황으로 한발자국씩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벌써 "경제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트리클 다운 효과 같은 것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입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어봐야 일반인들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별로 없고,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즉, 진보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회복지를 강화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소비 여력을 확보해주는 방식이 내수 진작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늘리고 수혜자층을 확대하면 그들에게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이 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작은 소득으로 조금씩이나마 광범위한 내수 소비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극빈층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하다못해 애들 옷이라도 사입히고, 치킨이라도 한번 더 시켜 먹게 되는 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견이 사회에서 주류로 채택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정부 투자에 기반한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업율이 증가하고 내수가 저하되는 장기침체에 들어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검토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동안 해온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한 것은 나름대로 칭찬을 해 주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나 소통의 부재, 이런 추상적인 문제들은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모두 다룰 수 없기에 다음 기회로 밀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