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2차시도로 이재용잡기 위해 도움을 주셨던 김상조교수님
이번 주 월요일에 자주 듣던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깊었는데,
문나이트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올려주셔서 보니, 제목과 같은 부분을 인용하시기도 했더군요.
라디오 인터뷰 내용 전체중에 뭔가 정책 새로 준비하시는 것이 있던 것 같은 데,
앵커가 야물딱지게 물어봐도 발표전이라고 안알랴주심...
전체 30분인데 인상깊게 들었던 부분(4분)만 필사해서 올려봅니다.
/*/*/*/*/*/*/*/*/*/*/*/*/*/*/*/*/
앵커 : 김상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삼성저격수, 재벌저격수라고 불립니다.
물론 문재인후보 공약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이 여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조교수 :
예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접고 캠프 참여, 뭐 이른바 폴리패서(polifessor_정치+교수-합성어)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후보의 재벌개혁의 의지나 능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말 올해초에 제가 문재인 후보와 경제 공부, 특히 재벌부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거래법상 5조 이상으로 하면 60개 재벌, 10조로 하면 30개 재벌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놓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지금까지의 재벌개혁 방안은 성공하기 어렵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재벌들도 어떤 대상이 다양하고 목표도 다양하고 수단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재벌개혁의 성공,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력집중억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4대 재벌이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재력억제부분은 상위재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른바 10대 재벌 4대 재벌의 집중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은 많은 기업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넓히되, 다만 그 수단은 사후적인 어떤 감독이나 시장에 압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즉 상법을 개정하고 스토드식(?) 코드의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모범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드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뭔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보다는 기존의 같고 있는 법과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는 정도로 읽힙니다.
김상조교수 :
아까 말씀 하셨다는 것처럼 저의 별명이 재벌 저격수 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험에 따른 결론은 뭐냐하면, 재벌개혁이 선명한 법을 통해서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즉,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만 하더라도 증여세나 상속세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메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메기지 않고 있는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데요.
이 의지의 문제라고 하면 과거에 DJ, 노무현 정부 10년에도 재벌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 여전히 막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네요.
김상조교수 :
사실 아픈 질문이기는 한데요.
제가 결심을 하기 전에 문대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왜 과거 문민정부 10년동안 재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2003년에 처음 취임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경제 부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재벌과 관련해 너무 의존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다고 말씀하시고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의 도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아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게 되면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길을 알고있다 라는 것은 그것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도 알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뭐 법을 어떻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일관된 예측가능한 집행을 통해서 개혁의 성과를 낳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충분히 준비가 되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