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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sisa_913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든게유심조
추천 : 2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04/29 15: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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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중딩들 사회 과목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선생 일 시작한 지 아직 반 년도 안 된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애들한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네요...

교재에는, 의원 내각제는 "의회와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사용할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그리고 대통령제와 달리 총리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면

정당을 장악한 사람 혹은 계파를 장악한 사람이 유리한 그런 정치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으아 잘 모르겠어요ㅠㅠ 가끔씩 오유 보면 독일 교민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그 나라에 살면서 정치 제도에 대해 느낀 것들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헌 얘기 나오고 있죠.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어쩌면 이 글도 의심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은 절대 반대입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비리 파헤치고, 

부패한 재벌, 언론, 정치 연대(이른바 적폐) 청산하고, 군 비리 청산하고

나서!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주세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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