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 몰래 쌀이나 고기, 서적, 학원 등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들통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중랑갑) 서영교의원은 본래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심지어 출산율을 높인다는 핑계로 싱글세까지 책정하려 했다"고 맹비난했었다

서영교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1급 이상 인물 84명 중에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에 38명이 살고 있다"며 고"이는 전체 인원의 45%인데 이들이 누린 법인세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액수가 총 1조 2천억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인세와 종부세까지 몰래 인하해서 자기네들 것들 먼저 깍아서 챙겨 놓고 서민들에게는 온갖 증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즉, 자기들 몫을 솔선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먼저 깍아 챙겨 놓고 국민들에게는 늘려 받으려는 것"이라며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최 장관은, '그런 곳에 사는 게 뭐 죄라도 지은 거냐'고 답변했다... 참 뻔뻔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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