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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economy_8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닉넴랜덤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2 02:39:49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 토지를 중국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물론 정상적인 정부라는 전제 하에...)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뭐 조금만 이슈되면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으니 자영업자들은 그거 메우려고 상품가격 올리고.. 결국 그 돈은 소비자들이 지출하고... 부담돼서 지출을 줄이니 내수활성화가 어쩌네 저쩌네 하며 세금올리고... 계속 악순환만 되는것 같아서요... 결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일종의 독과점? 식으로 해버리니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거 아닐까싶어서요... 
아 질문드릴 점은.
월세 상한제나 부동산가격을 나라에서 책정하는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혹시 사람들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하게되고 전체적인 거품이 무너져내려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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