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새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 자꾸 기사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먼저 요금인가제란 무엇일까요?
1위 통신사가 통신요금제을 정할때 방통위에 허락을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위 통신사인 sk 입장에서
"우리가 새로 만들려는 요금제의 혜택과 금액은 이러이러한데 이것 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정부기관에 인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게 통과되어야 sk가 요금제를 만듭니다

업계1위인 sk가 인가를 받으면 
이하 업체들이 비슷하게 따르는 형태에요


근래 나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논조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편입니다
통신요금인가제라는 규제를 폐지하면 
경쟁이 유발되어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식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 아닙니까?
경제를 위해 규제는 닥치는대로 폐지하려는 요 근래 그들의 논리요...

이쯤 되면 아실테지만 인가제 폐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언론이나 통신사에서는 인가제가 있음으로써
경쟁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곤 있지만,
인가제가 있더라도 당장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sk에선 인가제 폐지를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정녕 그들이 통신요금 인하로 경쟁을 하려는 마음이있었다면 벌써 인하했겠죠... 

wcdma hsdpa hsupa lte 지천에 깔린 wifi 등 
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든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신요금은 각종 위약금제도 신설과 더불어 줄곧 오름세인데요...

만일 통신요금인가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요금을 인하하는 것도, 인상하는 것도 전적으로 통신사들 마음입니다
만일 3사와 mvno가 "현재처럼" 담합하고 요금올려대면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0프로 점유율을 가진 sk가 치킨게임에서 이긴 후
독점적으로 가격을 급격히 올려버리더라도 우린 보호받지 못합니다

규제폐지가 아니라 규제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인가 상한선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조정하되 
과한 요금 경쟁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독점 현상 만큼은 반드시 막을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통신비용이 가계부담 필수요소인 만큼 미국의 반독점법 같은 것이라도 제정해야 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통신료 걱정 않고 사는 무지한 국회의원놈들이
요금인가제폐지도 단통법처럼 전원통과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드는게 참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