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하여 기사가 나왔지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소득세 감면 줄이고, 법인세율 단순화 추진된다"
대략 내용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대략 세수 부족분이 10조원 쯤이라 합니다.
항목 삭감 없이 현재 부족분을 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죠...
정부는 이걸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증세를 하든 항목삭감을 하건 하겠죠... 문제는 어디를 건드릴 것이냐 지만요.
웃기는건 세금 모자라다면서 법인세는 인하하자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물어보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일단 세율을 보기 전에 지금 법인세가 연간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죠..
위 링크는 통계청 사이트의 국내 통계 공개자료입니다.
저기에서 재정-국세통계-법인세로 내려가서 확인하여 보면....
2012년 한 해동안 40,337,514백만원, 귀찮으니 작은 단위 다 떼내고, 대충 40조쯤 됩니다.
2008년~2012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해 36조쯤 걷었고요...
이 금액은 우리나라 1년 총 징세액인 192조(2012년 기준)의 대략 18~20%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 이제 걷히는 금액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럼 법인세를 '얼마나 감면 받는가' 를 확인해 보죠.
확인해 보면, 위 자료와 동일 시기인 2008년~2012년 동안 감면액이 나오는데...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 1년 평균 대략 8조원(...) 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세수 부족분이 10조원쯤이라고 했지요?(...)
더 기가 차는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천879억원....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천574곳 중에서 재벌 기업 1천539곳의 법인세 감면액이 절반을 넘네요....
그래서 지금 세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 찾아봤습니다.
왼쪽은 2007년 기준, 오른쪽은 2013년도 기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율이 3% 가량 인하되었고,
과세 구간이 세분화 되면서 200억 초과 기업의 누진공제가 1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라간 게 보이죠?
200억 까지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받게 되네요.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소하게 토지쪽 미등기 세율 가산이 사라진건 제껴 두더라도 말이죠...
이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법인세를 건드리겠다는건지는 명확해 지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고 했지요?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죠..
아까 통계청 사이트에서 재정-국세통계-징수-세수현황으로 내려가서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을 찾아보면
2012년 기준 부가가치세로 55,667,634백만원. 대충 55조쯤 걷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소득세 역시 45,766,953백만원. 대충 45조.....
대략 소득세+부가세+법인세 = 우리나라 세수의 대략 70%(...)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간 1-2조 정도의 소소한(?) 정도고요...
개별소비세가 한 5조쯤.. 주세가 3조.. 증권거래세가 3.6조.. 쯤 되네요..
지표를 쭉 봐도 지금 추가로 세금을 더 걷을 여지가 있는건 몇 군데 없네요..
법인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정도밖에 건들만한게 없습니다.
법인세는 저놈들이 까면깠지 안 올리려고 발악을 할 거고...
소득세는 이미 공제 축소로 사실상 증세를 한데다 세율 올리려고 시도중이죠..
개별소비세도 항목을 늘리려고 할 거고..
징권거래세는 건들 생각도 없을거고...
상속/증여는 올릴수야 있지만 큰 도움은 안되겠고...
주세는... 올리면 곧장 물가상승이고.
부가세는... 이거 잘못 건들다가는 내수가 한방에 골로 갑니다. 올리는 만큼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건 말할것도 없고요.
정리하자면,
1. 2007년에 비교해 볼때 이미 세율 자체가 3% 내려갔다.
2. 누진세 구간이 1억 이상부터에서 2억/200억 이상으로 3단화 되며 실질적으로 덜 내게 되었다.
3. 1년 법인세 납부액의 대략 23% 정도의 금액이 감면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이 재벌들의 금고로 들어갔다...
4. 그런데 따로 딱히 세금을 더 걷을만한 의미있는 금액이 되는데가 별로 없다...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부가세 정도..
5. 근데 저거 잘못 건드리면 내수경기는 헬게이트 오픈(...)
아마 지금 골치좀 아플껍니다. 10조가 구멍났으면 대충 5%쯤 모자란건데... 이걸 채울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엄한거 잘못 건드리면 바로 헬게이트 오픈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머리좀 아파 보라죠... 대책없이 감세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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