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게질문글은
(
무인소형비행체 기술은 이미 자작 드론을 만드는 커뮤니티인
http://diydrones.com/ 같은 사이트에서 전부 얻을수 있고
(이미 AR 드론은 아이폰에서 팔고 안드로이드용도 조만간 파코즈 등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영국에서는 드론이 도미노 피자를 배달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저같은 자바 개발자가 안드로이드로 드론을 조종할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드론 하드웨어와 같이 팔면
구매자가 드론으로 치킨이나 탕수육 같은걸 배달하거나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20%EB%B0%8F%20%EB%B3%B4%EC%95%8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5%AD%EA%B3%B5%EC%95%88%EC%A0%84_%EB%B0%8F_%EB%B3%B4%EC%95%8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에서 무인비행체에 관한 내용을 못찾겠는데
다른 곳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