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담배세 주민세 등등 정부의 수준

1.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 상황. 그러나 체감물가를 감안한다면 엄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황.

2.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가지. 재정정책(삽질 전쟁) 금융정책(쩐의 전쟁)

3. 변동환율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덜 함.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대강에 돈을 박아 놓은건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거.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어이 없어했다고 함)

4. 금융정책은 이미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이라 풀건 다 풀었음.

5. 즉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슨 정책이건 답이 보이지 않음 (재정정책은 무조건 실패 금융정책은 이미 한계)

여기에서 현 정부의 엄청난 역발상이 드러나는데...

6. 재정정책을 역으로 써볼까? [돈을 헬기로 던져대면(재정정책을 쓰면) 경기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들한테 있던 돈(연금,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을 뺐으면 오히려 경기가 오르는거 아냐? 올 대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도의 의식 수준]

그러나 결과적으로....

7. 실제는 기대소득감소로가 자연히 소비성향축소로 이어져 경기는 앞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

결론 : 정부 너네 대체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