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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형사사건은 신고자없이 검찰이 스스로 기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0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롯지스킬렛
추천 : 0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1/01 16:31:12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민간 건물위에 올라가 삐라를 뿌렸습니다.
건물주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빠라를 뿌린사람을 건물무단침입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더불어 정확하게 민사와 형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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