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라 시게에 일베님들 많은데

'문맹노비야 스샷 올리지 말고 마당쓸고 여물 끓여라.'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놀면 똑같은 쓰레기가 될 것 같고

내가 문재인을 뽑는 이유를 정리해봄

니들은 이런 거 생각하고 박근혜 찍냐?

(1) 안보관

개인적으로 저는 안철수 지지자이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안보관 좀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공감이 안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강경책, 강경책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이 그냥 대화 안하는 것 뿐인데, 

주적이고 대화 안할거면 강경책으로 시원하게 싹 북진통일해서 밀어버리던지, 

그럴 거 아니면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냥 막아놓고만 있단 말이죠. 

5년동안 강경책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1. 대화전무 2. 노크귀순 3. 연평도 4. 천안함 말고는 없습니다. 

애국보수 MB정권의 강경책의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강경책’이라는 단어로 국민 속이면서 반북표 끌어모으는 조작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곧 북한체제 무너지면 중국이 흡수하려고 안달일텐데 

무작정 막아놓는 미봉책 말고 새누리당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안보정책을 보니 ‘남북한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신뢰’가 약속 지키라는 건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북한에게 요구할 건 뻔합니다. 

‘늬들 약속 안지킨 거 사과하고 이제부터 약속지켜라.’입니다. 

이런 태도로 협상단 조차 꾸리기 힘든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남북관계는 둘 중 하나입니다. 대화 or 비대화. 

박근혜의 공약은 ‘신뢰’, ‘프로세스’, ‘정상화’라는 그럴듯한 단어를 넣어놓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저 지금 MB정부처럼 틀어막아놓고 대화 안하고 아무 노력도 안하고 

그냥 유보상태로 5년 또 연기하겠다는 겁니다. 

상관 없죠. 지들은 4년, 5년 해먹고 먹튀하면 끝이니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이 북한 틀어막아놓는 것 이외에 대책이 있는지.

무엇보다 증오스러운 것은. 공약 자체에 '아무것도 안하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평화정책은 훨씬 솔직하고 현실적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약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정말 약해서 약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휴전관계는 대표적인 죄수의딜레마게임인데, 60년간 지속되면서 죄수의 딜레마 무한반복게임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팃포탯(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고 하죠. 북한이 실제로 남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평화-평화가 균형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안보 외치고 정훈교육 토하도록 하는 '군대' 갔다와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이 선공하면 생화학무기, 미사일에 서울경기 초토화되고 다 죽습니다. 

몇 일 버티는 사이에 미국+UN이 와서 전쟁은 이기겠죠. 

하지만 결국 남북 둘 다 작살이 납니다. 

북한에 원조 좀 더하고 덜한다고 전쟁시 남한이 더죽고 덜죽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가리고 [남한의 원조 → 북한의 강성 → 북한의 남침 → 남한의 피해]로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전쟁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길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원조와 북한의 남침은 인과성이 없습니다.

위험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MB정권에서 봤듯이 대화 안한다고 돌아오는 이익은 사실 없습니다. 

반면에 평화정책 뒤에는 잠재된 국익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하니까. 알아도 굳이 꺼내들지 않습니다.

금융시장만 놓고 봅시다. 평화-안정-화해무드가 금융시장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도발은 YS, DJ, 노무현, MB 어차피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무드가 단절무드냐 화해무드냐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정말 중요한 요인인데, 

이 평화-안정무드 요인이 내부적-파생적 요인이지 외부적-충격적 요인이 아니라 결과도출이 힘듭니다. 

더욱이 5년 단기정부에서는 결론도출이 힘든 거죠. 

하지만 금융경제 전공한 사람들은 모두 동의합니다. 

평화-안정 무드에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외국인투자유치가 증가합니다.

제 능력의 한계와 지면의 한계상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금융시장 외에도 국토면적이점, 유럽-중국-소련-한국의 물류산업이익, 대중국 안보거점 확보 등등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평화통일의 국익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토론 때 설명한 평화통일은 이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까놓고 정보공개 한 겁니다. 

종북 이데올로기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거 뻔히 알지만, 

박근혜처럼 두루뭉실하게 좋은 단어만 섞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5년 안에 할 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한 거죠.

DMZ 스키장. 왜 얘기했겠습니까?

새누리가 종북 종북 거리면서 물어뜯을 거 알면서, 왜 얘기했겠습니까?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할 정책들, 모두 다 정보공개 하겠다는 겁니다.

네거티브, 종북 개뿔 뭐라고 하든, 정도를 걷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래서 문재인이 좋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DMZ스키장 발언했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이게 안원장님이 외치던 '원칙'에 부합하는 태도거든요. 안원장님 다음주에 나올 겁니다.

(2) 경제민주화

사실 경제정책의 최종적 성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과를 포착하기도 힘들구요.

집단의 경제적 선택을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파생효과도 너무 큽니다.

코딱지만한 소국경제라서 대통령이 죽을똥을 싸봐야 미국 무너지면 같이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을 뽑아야 하느냐?

MB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리형 정부개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MB정부가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MB정부는 반신자유주의 개입정부 입니다.

MB정권은 집권하자 마자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구들(방통위, 방송사, 한국은행)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측면은 한국은행 장악하고, 기재부 차관 금통위에 보내서 압력넣고, MB측근들 고려대 출신 동기, 후배들 금융지주사 CEO로 밀어넣었습니다.

총공급, 총수요 압력과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버블,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대기업 밀어주기를 지나치게 밀어붙였습니다.

1. 순환줄차제한제도, 2. 출자총액제한제도, 3. 중소기업적합업종제, 4. 금산분리 모두 MB정권 2008년부터 축소, 폐지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5.환율조작을 실시해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저환율-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억지개입을 통해 고환율-저금리 상태로 밀어올렸습니다.

이 결과로 국가경제가 두 가지의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a. 인플레이션조세효과로 인한 국가내수 파괴 

b. 2008년 금융충격과 유가상승 상황에서 고환율 유지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 그에 의한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 부도, 파산.

온라인에서 MB정권 감싸는 분들이 몇 살이고,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팩트팩트 하면서 여기저기서 단순도표 가져와서 노무현 깔 생각만 하지

MB정권 경제정책 잘못한 1~5번에 대해 반박해보라고 하면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젊은나이에 진정성 있는 관심도 없으면서 클릭질하고 MB찬양 박근혜찬양 하지 마시고, 책 보고,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동기들 10명 20명 다 물어봐도 경제학과에서 MB정권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경제학 배우고,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2008년~2012년 이가 갈렸습니다.

학계에 교수들, 시장실무 하는 사람들 아무리 지적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MB정권과 새누리당국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대기업과 쿵쿵짝만 하더군요.

신자유주의? 대기업이 잘살면 모두 잘산다?

MB정권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대기업이익을 위한 개입정부였습니다.

제가 수업 들은 교수님들 중 MB정권 경제정책 잘한다고 하는 분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카고학파인 분들도요.

제가 경제공약 보고 문재인 뽑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MB정권이 벌여놓은 난장판에 브레이크 걸어줄 유일한 대통령이라서 입니다.

(3) 박근혜 공약의 무성의함

박근혜 공약 중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을 보고 모니터를 뽀개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분들 많았을 겁니다.

순환출자금지제도는 자본금 억억 거리는 대기업(삼성, 현대, LG, GS, CJ)들 '자본 돌려막기'로 덩치 키우지 마라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MB정부때 각종 제한 풀리면서 고삐뿔린 돼지처럼 비만이 되었습니다.

'신규 순환출자만 제한'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역시 그네찡 조심스럽게 하는구나.' 하겠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자본 불릴만큼 불려놔서, 신규순환출자를 제한하든 말든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크는 기업들만 막겠다. = 삼성, 현대, LG 다 안건들겠다.'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순환출자금지제도 자체가 삼성 비만문제 해결하겠다는 법인데, 삼성만 빼고 건들겠다니, 장난칩니까?

안보관에서도 말했듯이 정책은 추진or비추진 입니다.

아니, 무지몽매한 국민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안할거면 솔직하게 안한다고 하지,

'음....안하는 건 아니고... 새로 나오는 건 제한하겠습니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공약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출과 내수시장이 동시에 성장하는 '쌍끌이경제' 목표 → 경제원론만 들어도 동시에 안되는 거 알겠다.

금산분리강화 신중추진                    → 안하겠다는 말

정규직화 정부에서 솔선수범 후 대기업 유도      → 안하겠다는 말

남북 신뢰프로세스 추진                   → 사과 안하면 대화 안하겠다는 말

새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계속 건설하겠다는 말

투표시간 연장보다 어느 곳에서든 투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  → 투표시간 연장 안하겠다는 말

FTA 독소조항 폐기보다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 독소조항 폐기 안하겠다는 말

...

하자는 건지, 안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하자고 하니 표를 잃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기는 싫고, 그래서 달콤하고 중의적인 말로 빈그릇 공약을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의 토론 화법과 동일합니다.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잘... 원활히... 효율적으로... 마음을 합쳐... 조율을 잘 해서... 열심히... 진심으로...

곧 12월 4일인데, 그 화법 또 볼 수 있겠군요.

박근혜 얘기하다 기분 더러우니 이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