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이 아닌 생각의 '수준차'를 보여준 '주적(主敵)' 공방

1. '문재인 청문회로 끝난 첫 스탠딩 TV토론'

어젯밤 원고없이 진행되는 최초 스탠딩 생방송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KBS의 미숙한 진행방식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 토론보다는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문 후보는 총량제로 주어진 9분을 답변하는데 할애할 수 밖에 없는 4대1 '문재인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2. 유승민 후보의 생각 수준을 보여준 '주적(主敵)' 공방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과 함께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主敵)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와있다는 발언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걸로 나타났습니다.

<4.19일 KBS 대선TV토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

문재인 측 "유승민 주장한 `北 =주적` 국방백서에 없다..색깔론 공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381286615898088&DCD=A00602&OutLnkChk=Y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20일 “현재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 삭제돼 있다. 육군정책 보고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최근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장관 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단장은 “이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적의 개념과 정치적, 국가 경영입장에서 보는 북한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거꾸로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4 국방백서 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 후보의 ‘북한이 주적’이라고 한 발언은 1995~2000년판 국방백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정치권 '주적' 논란 확산 경계…"주적 단어 안 써"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905072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중략)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며...

만약 유승민 후보가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북한을 반드시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첫째,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을 방문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박 대표가 "주적 표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 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군은 안보의식을 갖고 든든하게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당시 대표비서실장으로서 서로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까?

(출처 :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76041)

둘째, 북한주민과 분리해 북한 전체가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은 유승민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던 기간과 국방위원장을 할 때도 유지되던 것인데 그때에 개념 수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였던 유승민 후보 >

국방과 외교를 균형있게 이끌고 가야하는 행정수반의 위치를 고려해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는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백번 옳습니다.

하물며 국방부도 쓰지 않는 '북한=주적' 개념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국민을 전쟁 위험으로 내몰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위와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평화적 통일은 대한민국의 사명이며 대통령은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자극적인 색깔 논쟁으로 북한을 타도하자고 선동하는건 마땅히 종식 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잘못된 '주적(主敵)' 공방을 일으킨 유승민 후보는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