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지방세 인상 그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대중 교통 요금이랑 쓰레기 봉투, 하수도 요금

?!?!?!?!!

인상하면 당연히 중하위 계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게 당연한 요금들인데

 

현대 사회에서 정책 세울때는 당연히 목표가 있기 마련인데

대체 목적이 뭔가요??

형식적 평등을 전제로 국고 충당하려는 건가요? 이건 1800년대 후반에나 있는 일 아닌가요?

 

제가 경제,행정을 잘못 알고있나요?

 

헛웃음 나오는 데 정책의 전과정(목적부터 결과, 심지어 피드백 내용까지) 다 명명백백하게 공표하고 진행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렇게 민주주의 민주주의 운운하더니

그냥 입에만 베고 뇌는 굳어서 정의고 뭐고 다 사라지신 건가요?

 

서민들의 한탄은 받아주는 이가 없으니

그냥 한숨이 되서 사라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기분 좋은 헛웃음 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있고 국회의원이있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정부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잖아요

당신들만 국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국민인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