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에 2,500억 투자 논란

【팩트TV】국민연금으로 대량살상용 무기인 확산탄을 제조하는 업체에 2,500억이 넘는 기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수출업체인 (주)한화와 풍산에 각각 1,678억 원, 88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산탄이란 커다란 모탄(母彈) 속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집어넣는 탄을 말하며, 일반 항공폭탄처럼 지상까지 떨어져 폭발하지만, 떨어지는 도중 자탄을 사방으로 퍼뜨려 지상에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 시킨다.

▲ 시리아 내전 당시 정부군에서 알레포 지역에 투하한 확산탄 (사진출처 - Amnesty International)

또한, 걸프전 당시 확산탄 공격을 받은 이라크 병사가 “강철비가 내린다”며 두려움에 떨었다는 일화는 확산탄의 위력을 느끼게 하는 사례다. 또한, 투하 시 운동에너지 자체도 일반 항공폭탄에 비해 작아 불발률이 높지만, 잠복해 있다 충격을 받으면 폭발해 분쟁 이후에도 오랜 동안 그 지역을 황폐화 시킨다.

40년 전, 미군이 엄청난 확산탄을 퍼부은 라오스에서는 아직도 매년 평균 300여 명이 불발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이 2012년 8월 발표한 내용에는 확산탄 피해자 중 98%가 민간인이고, 같은 해 리비아 내전에서 미스 타라 지역의 피해자 중 80%가 23세 이하였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세계 유수의 공적기금들은 이미 비인도 무기 생산기업에 대해 투자금지 정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특히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한화, 풍산의 투자를 철회했다.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산탄 금지협약을 채택한 이후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이 금지되었으며,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총 112개국이 당사국 및 서명국으로서 확산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협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낸 돈으로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잘리게 하는 확산탄 제조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국민도 모르게 (국민연금이)무차별 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확산탄 생산업체에의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을 전면 회수하고 윤리투자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투자를 강화하여 연기금의 공공성에 맞게 잘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