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후 이데일리 등 언론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IT협단체가 참여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5세대 네트워크는 미래 산업을 이끌 원동력”이라면서 “이통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겠다. 요금을 대폭 내리고 편리성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의 5G 정부 직접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정부 조직개편(거버넌스)과도 연결됐다.

그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민간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다.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제도 뒷받침을 하겠다는데 이를 관치경제나 관 주도로 비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역사의 시간을 통신 국유화 시대로 되돌린다는 점(시장 기능의 말살) ▲OECD를 포함한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논리 ▲6만명 이상종사하는 중소 통신공사업계 피해 ▲ 최대 50조인 5G 투자금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후보의 5G 통신망 국가 직접 투자 발언은 전 세계 국가 중 유례가 없을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됐던 KT 민영화(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 말대로라면 KT를 비롯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을 국유화하거나, 정부가 새롭게 통신사를 설립해 5G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가 기존 통신사와 연계 없이 직접 5G 투자를 완료하려면 50조 원 정도(유선통신망 투자 포함)가 드는데, 이는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