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심사회 링크.

일본 검찰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불기소하자, 검찰심사회가 불기소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어 기소하게 되었다는데..

정경유착과 비리가 횡행하는 일본이지만 최소한 저런 자정기구도 갖고 있잖아요?

세월호 법에서도 저런 식으로 시민이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시민에 의한 사법의 감시가 가능한 좋은 기회였는데

왜 야당은 아무 대안도 공론화시키지 못한거죠? 하기 싫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