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북한 최고위층 3인방이 남한을 예정에 없이, 전격방문하여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의 조간신문에도 이 사건이 1면에 대서특필되었지요.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인 오유에서 시큰둥한 반응인 듯 합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위층 권력 서열 2~4위인 세 명의 방문은 예삿일은 아니지요.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최고위층 2~4위의 거물급 인사의 방문은 예전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문임은 확실하고,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도 매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에 버금가는 사건임에 틀림 없습니다.
저는 주말에 북한 3인방에 관련된 뉴스를 JTBC 등의 종편과 YTN 같은 뉴스 전문채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 평론가들의 견해를 주의깊게 들어봤습니다. 명목상 위 북한의 최고위층 삼인방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러 내려왔으나,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들이 방문한 10월 4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때 성사된 10/4 선언 7주년이므로, 날짜 상으로도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갈등과 반목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 국면으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남한 정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고, 그것을 통크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달라지겠지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천안함 이후 내려졌던 5-24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거나 대폭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나 이산가족 방문 등 경제적이고 인도적인 분야부터 대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통일부와 고위 정부 관계자 쪽에서 "5.24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발언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북관계를 화해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정부에서 살리지 못하고, 기존의 경직되고 원칙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국지도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지난 2011년 말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여론이나 민심이 좋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3인방의 방문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더군요.
"그들이 내려온 게 무슨 그리 대수냐", "북한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통일되면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얼마전까지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의 인권을 강조한 연설을 보고, "만고의 역적" 같은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남북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징병제도 사라질 수 있고, 고령층의 이산가족들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지하자원이 결합된다면, 우리 나라가 강대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서 치러야 할 각종 군사비나 전쟁에 대한 불안 등의 분단비용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비용의 해소는 경제-사회 통합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통일비용을 능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남북한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언제까지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분단 상태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원칙적이고 경직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비정치적인 분야인 경제협력과 인도적인 사업을 활발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여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