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해주세요.

 

   단통법으로 예상되는 결과

   휴대폰 판매량 감소,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 업체들이 상당수 줄어들고 통신사의 고객 유지율과 고객당 수익성이 향상된다라는 가정이 맞을까?  

 

  1) 현재 상황으로는 소비자, 제조사에게 손해, 이동통신사에게 이득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조사들은 공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삼성전자의 주가에서 보듯이 휴대폰의 판매량 갱신은 지난 2013,4년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컴퓨터처럼 더 이상의 스펙 발전이 더디어지면서 신규 제품의 구매보다는 기존 제품의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현상)

       그나마 조립 휴대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정도지 만약 각 모듈을 구매 조립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컴퓨터 시장과

       비슷한 양상이 되었을거라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통법은 판매량은 감소시키지만 이익율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현대차의 국내, 국외 판매량수와 이익율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노린거라고 봅니다. 

     

  2) 이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지죠. 해외직구로 휴대폰 구매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더욱 장기간

     사용 하는 것. 하지만 해외구매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유심을 교체해 바꿀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즉 중요한 점유율 분에서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휴대폰을 장기간 사용한다는것도 한계가 있죠.모든 전자기기는 수명이 있고 성능저하가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

     해도 분실 및 파손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어쩌면 보험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 형식이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3) 누구에게 이득인가? 다수의 최대 손해 -> 소수의 최대 이득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지율 고객 수익성 향상

      제조사의 수익성 향상 마케팅 비용 감소

      고객은 어떻게 해도 호갱 되는 구조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통신 요금은 준공공재에 가깝고 제한적 선택이지 대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4) 향후에 단통법이 취소 혹은 개정되어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멍청한짓의 행진을 하는것처럼 보여도 상당수는 이권과 로비를 통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단통법을 통해 이통사가 이득을 제조사가 손해를 입는 듯 보이지만 삼성이 이 법안을 찬성한 점을 생각해봐야 하죠.

     

  5) 의문점

     이제가 궁금한것은 향후에 해외 시장으로 부터 들어올 해외직구 휴대폰이 "메인"으로 자리잡을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통신료 부담은 기기값이 아닌 통신료에서 비롯되는데 해외직구 폰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삼성과 엘지등의 제조사가 이번 단통법을 뒤엎으려 들겁니다. 판매량이 하락하는거야 감안했겠지만 수익율이 고꾸라지는건

     바라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그런 상황을 통제 혹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규제 해버리려 들테니까요. 혹은 해외직구 폰을 이통사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해버릴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걸리는 것은 딱 하나 FTA와 이게 연관성이 없나하는 의문점입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