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차님의 댓글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각각 80%,20%의 과실을가진 마이바흐,소나타 차주가 있습니다
소나타는 수리비 100만원,마이바흐는 2000만원이라고 했을때
부담금액은 마이바흐측80만원,소나타측 400만원.\,
과실정도와는 반대되는 부담금액...그로인해 야기되는 자동차 보험료인상..
상식이 통하지않는 자본주의사회의 얘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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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전 비슷한 예라고 느끼는게
벌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과실로 벌금을 물게 되었을때 

1억을 버는사람이든 100만원을 버는사람이든 그 금액이 같다는 것이죠.

벌금은 왜 내는걸까요?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다음의 재발을 막는다..'

이런의미가 있지않나요? 단순히 부족한 국고를 충당하려고 내는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입장에서 100만원을 벌금으로 물었을때의 부담감과

100만원을 버는사람이 100만원을 벌금으로 물게 되었을때의 부담감이 같은 것일까요?

물론 애초에 잘못을 하지않으면 되는게 맞습니다.
(..이리 생각하시는분은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설대 가세요.so패스)

100만원의 입장에서는 마치 징역이라도 선고 받은것과도 같은 부담감을 가질테고.

1억입장에선 '교육감'같은 직책이라도 하고있지않은이상 깃털같은 부담도 못느낄겁니다.
재범여부는 말할것도 없겠죠 

 이래서 일부유럽,북유럽국가에선 수입에 맞게 벌금을 물게 하는데..
실제로 핀란드의 어느 부자는 과속딱지로 1억원을 넘는 돈을 벌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채 칼과 저울을 손에 들고있습니다.

그말인즉 눈으로 판단하지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던가요?

저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집행 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똑같은 부담으로 가는 '평등한' 법집행입니까?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자본주의라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대우만'을 강요하는것을 사회주의라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세상에 살고있습니다.
법 집행 역시 자본주의답게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