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이 완 구 : 니들이 자꾸 합의깨니까 믿을수 없다. 박영선은 등신핫바지냐

박 영 선  : 니새끼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들어줘라.

이 완 구 : 매번 얘기하지만 니들이 원하는게 뭐냐?

유 가 족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국민들의 알권리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얘기하자.

이 완 구 : 그니까 원하는게 뭐냐고

박 영 선 : 우리가 집권할땐 안그랬다. 다 들어줘라.

주 호 영 :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유 가 족 : 입법권보다 중요한 국민의 주권을 갖고있다.

주 호 영 : 나도 국민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 측과 말씀 많이 나눴나.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대화는 항시 (했다). 충분하게 얘기했다기보다 법안 내용을 갖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했다.

▶(이완구) 감사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소망은 박영선 원내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치란 여야간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명확한 게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나. 협상도 되고 타협도 되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걱정하고, 저희들 소망은 새정치연합이나 박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저하고 대화하는 거다. 저는 박 원내대표와 협상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협상하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치란 여야간 협상하는 거니까. 어제 말했듯 여러분이 야당이나 또는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 위임해 주십사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면 도움되겠다. 가족 총회서 논의해 보셨나.

▶(전명선)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바라온 바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과 유가족이 충분히 납득할 법이 나와야 한다. 법은 양당 원내대표가 만드니까 최소한 협상은 박 원내대표에게 협의할 수 있다. 언론에 나오는 '전권을 위임해라' 그런 표현은 저희가 유가족이다. 국민 한사람이다. 국민 통해서 의원들도 국민 뜻 위임받은 것 아니냐. 그럼 현재 특별법 논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안을 유가족 뜻이 반영 안되고 국회서 법 만들어야 하니 유가족 전권 위임하란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대책위 입장에서 특별법 내용 갖고 최소한 법안 내용은 박영선과 논의했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여야할 것 없이 저희 법안 내용 충분히 공지된 걸로 안다.

▶(이완구) 그 법안 내용이 뭔가.

▶(전명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독립성이다. 어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시하겠다. 수사기간 충분히 보장, 진상조사 충분히 의지 가진 사람이 검사 지휘권한 갖고 유기적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법안 내용 갖고 박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국회에서 이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충분히 진상규명 밝힐 수 있는 법안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이 바라고 있는 최소한 법안 내용 가이드라인이 협상 되어서 진상규명할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런 법안 만들어달라.

▶(이완구) 독립성, 수사기간 보장, 수사권 기소권 연계돼야 한다는 건 좋은 착안점이고 옳은 말씀이다. 저는 충분히 받아들인다. 다만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원칙 갖고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안을 만들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가족 대책위의 입장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달라는 것이 저희들과 1, 2, 3차 회담할 때의 여러분 입장이었다. 그 입장을 갖고 논의했다가 방금 함께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원칙적 문제 갖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돼 3차 회담이 결국 무산된 거 아니겠나. 그 이후에 저희가 듣기로는 그게 맞다, 아니면 진일보한 안이 있다 등 설왕설래한 말씀 들었다.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말한 게 과연 대책위 입장이 무엇일까. 원론적인 독립성이라든가 충분한 수사기간 보장이라든가 또는 조사 기소, 수사 기소 연계성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비공개로 하시죠.

▶(이완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 협상안에서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의견으로 됐는가를 국민과 언론에게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간다면 협상은 여야 간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상의하시고. 여러분 입장을 저희도 대변한다 치지만, 야당 입장에서 특히 야당 원내대표가 여러분 권한 위임을 (해줘야 한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 박 원내대표에게 그런 권한 있음을 국민과 언론에게 말해야 협상이 이뤄지지 모호하게 협상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럼 또 이 협상 뒤집어지는 건가. 그런 걱정을 언론, 국민, 우리 당 의원들도 갖고 있다. 때문에 1차 협상 됐는데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알다시피 2차도 합의 지켜지지 않았다. 지금 그 끝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그런 토대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할까 걱정을 언론, 국민, 우리 당 의원이 한다. 제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여야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협상하려면 박 원내대표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협상 이뤄지는 것이다.

▶(전명선) 전권위임이란 부분에서 가족 입장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월호 유가족 입장으로 한 마디 한다. 전권위임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로서의 탄압이라 생각한다. 충분히 논의된 법안은 최소한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위임한다. 법안은 유가족이 논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권을 전부 다 위임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언론은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알권리 보장해야 하는 게 국회서 법 만들어질 때 보장돼야 한다. 지금 3자회담은 어제 만나고 오늘 두번째니까 법안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합의가 끝나고 나서 언론과 국민에게 제대로 나가야 하지 않겠나. 유가족 사전동의 없이 원내대표가 법리 쪽으로 유가족 상대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완구)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전명선) 전권위임은 유가족에 대한 잘못된 지적이다.

▶(이완구) 저는 내용에 대해 언급은 안했다. 다만 걱정이 자꾸 합의가 깨지니까.

▶(전명선) 최소한 협의되는 법안 내용은 저희가 어제 총회를 거쳐서 최소 이 정도면 진상규명 이뤄질 정도의 법안 내용이면 당연히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거다. 그런데 언론에서 유가족이 전권위임해야 한다는 건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이 자식을 잃고 유족이 됐음에도 그런 부분의 모든 권한까지 위임해야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완구)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한번 명쾌히 말해보시라. 뭘 원하시나.

▶(전명선) 이 자리가 두번째 3자 협의체다.

▶(이완구) 저희는 3자 협의체라는 말 안한다. 원내대표 간 협의하는데. 박 원내대표에게 제가 유족 권한 위임받았냐 하니 받았다 해서 유가족에게 확인하려고 제가 어제 통화해볼까요 해서 어제 전화통화하고 오신 것이다.

▶(전명선) 저희를 여기 오게 한 것 아닌가. 9시 이후 언제든 만나겠다고 해서. 저희 대화 들어보고자 부른 것 아닌가. 이제 스크린 정도는 된 것으로 하고 언론 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박영선) 이런 얘기는 필요한 것 같다. 이 원내대표가 어제도 전권위임 얘길 하셔서 어제 얘기하려다가 제가 참았다. 왜냐면 유가족들 총의 모을 시간 한번 더 드리는 것도 이 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해서 참았는데.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새정치연합의 국민은 아니다. 이 원내대표가 자꾸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새누리당은 그럼 유족에게 책임이 없느냐, 새누리당은 유족에게 전권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유족을 너무 '당신들은 새정치연합 편'이라 생각하는 건 집권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다.

▶(이완구) 그럼 제가 누구 상대로 협상하나.

▶(박영선) 물론 저희를 상대로 하지만 왜 새누리당이 유족을 보듬지 못하나. 새누리당이 유족과 지금까지 진실되고 허심탄회한 대화 했으면 유족으로부터 협상 전권 받아서 얼마든 유연히 협상했을 거다. 근데 새누리당이 유족 품지 못해서 그 책임 저희가 다 졌다. 17대 열린우리당 시절 저희가 과반의석 확보 집권여당이었다. 그 당시 이런 커다란 상처가 있는 사건은 없었지만 저희 그때 그렇게 안했다. 이렇게 야박하게 안했다. 어제 총의를 듣고 결론 갖고 온 분들에게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젠 포용하셔야 한다.

▶(이완구)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은 안 된다.

▶(박영선) 어떻게 유가족들이 반쪽 정당의 국민이냐. 집권여당으로 책임을 지라.

▶(이완구) 세상에 1차 (합의) 깨지고 2차 깨진 심정 이해하나.

▶(박영선) 그 심정은 이 원내대표와 제가 최선 다했지만 깨진 이유 보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하면서 유가족에게 신뢰 주지 못했다.

▶(이완구) 2차 협상할 때 무슨 마음으로 사인했나.

▶(박영선) 그때도 제가 분명히 유가족 의견 한번 더 들어보자 했다.

▶(이완구) 1차, 2차 협상 다 깨졌다. 저는 한 번도 새정치연합이나 박 원내대표에게 섭섭하다 말한 적 없다. 맘으로 이해하려 했다. 3차든 4차든 우리가 (협상)해야 된다. 저의 불안함과 새누리당 의원 불안함과 국민 대다수 불안함은 3,4차 (협상) 깨지면 어떡하냐.

▶(한 유가족) 국민 대다수는 진상조사 의지가 있냐는 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다.

▶(이완구) 3차든 4차든 협상해야 하는데 다시 박 원내대표와 협상하기 걱정스럽다. 또 뒤집히면 어쩌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있다. 새정치연합 당론이 뭔지 아직도 모호하다. 유가족에게 권한 위임을 받았나. 이를 언론, 국민에게 말해야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게 무리인가.

▶(한 유가족)무리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이완구) 왜 전권 위임을 못하죠.

▶(한 유가족)저희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만의 일 아니다. 온 국민의 일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전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최소한 법안 (협의) 내용 위임한다 했다. 같은 얘기다.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한다는데 전권이란 말을 자꾸 강요하지 않나.

▶(전명선) 가족대책위 법안의 최소한의 법안 내용을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라,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유가족을 이렇게 맞는 것 솔직히 당혹스럽다.

▶(이완구) 왜?

▶(전명선) 3자 협의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자 협의체를 누가 먼저 말했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된 바 없고,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어제 언론에 나오던 3자간 회동, 유가족과 여야 3자 회동, 그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는 게 아니고 진상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 안전사회 건설하자는 게 저희 법안이다. 근데 3자 협의체라 하지 말라고, 본인들이 와서 앉았다고 (이 원내대표가) 많은 언론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완구) 내가 뭐라고 했는데.

▶(박영선) 그만 하시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저는 전권 위임이란 말 자체 써선 안된다 생각한다. 입법권을 유족이 가졌을 때만이 권한을 가졌으니 준다는 건데. 국회는 여야가 위임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다. 경청하는 거지 결재받는 건 아니다. 다만 합의하고 나서 유족 동의 안받으면 깨지니까 합의 뒤 유족이 이의 안 달겠다는 말을 해야 저희가 협상할 수 있다는 걸 전권위임이라 한 거다. 워낙 큰 사고라 유족 의견 경청, 반영하려 하지만 유족이 입법권을 가진 건 아니다.

▶(김영록) 입법권보다 더 중요한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

▶(주호영) 법리논쟁으로 가는데 주권은 모두가 가진다.

▶(이완구) 무슨 주권까지 나오나.

▶(박영선) 부모 입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아픔 겪은 분 있나 생각하면 못할 협상 없다. 그런 따뜻한 마음 갖고 협상하자.

▶(이완구) 누가 따뜻한 마음 안 갖고 있나. 자꾸 그런 본질 벗어난 말 마시라. 특히 입법부인 국회는 여야 간 논의하고 협상하고 만들어지는 게 나라 일이고 국회 일이다. 주 정책위의장 말처럼 이해당사자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참고해가면서 그분들 의견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론이다. 박 원내대표와 저는 1차, 2차까지 합의됐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유가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걱정된다. 또 이런일 반복돼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 박 원내대표와 말하며 이런 일 되풀이돼선 안되니 유족에게 일반적, 객관적, 상식적 선에서 권한 위임 받아야 우리가 활발하고 자유롭고 폭넓게 3차든 4차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오신 거다. 전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나 새정치연합에 (권한을) 주셔야 저희가 할 테니 총의 모은다 해서 어제 그 상태로 헤어진 거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언론, 국민, 저희로선 두 협상 파트너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협상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꾸 모호한 얘기 하시면 거북하다. 전 위원장이 저는 아직 명쾌하지 않은데 유가족에게 제시한 특정 안에 대해서만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전명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완구) 그럼 그에 대해 두 원내대표가 특정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시라 정도로 받아들이겠다.

▶(전명선) 네 됐다.

▶(이완구) 좋다. 공개적으로 해봐야 안되니까 박 원내대표와 전 위원장이 말한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해보겠다. 방법이 있겠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론 같은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했다니.

▶(전명선) 특정 안이 아니라 진상규명 위한 법안의 내용이다.

▶(이완구) 어떤 안이 됐든 얘기인즉슨 그 안에 대해서만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줬으니 두분이 논의하십쇼로 받아들이겠다.

▶(박영선) 정리하시고 들어가서 얘기하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