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절대 강자들인 대기업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민들이 메꿔놓아야 합니다.
결국 있는 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없는 자들의 주머니가 털리는 셈입니다.
부유층들은 그러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MB과 박근혜를 위해 투표합니다.
여러분은 왜 투표하셨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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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464291&date=2014092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최근 4년과 내년까지 5년 동안 국세 중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 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3대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의 비중은 23.3%로 부가세(2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2.6%에서 2013년 21.7%로 대폭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2011년부터 나타난 결과다. 법인세 비중은 올해 21.2%에 이어 내년에는 2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반면 2011년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그쳤지만 2013년 23.7%로 법인세를 뛰어넘었다. 내년에는 26.0%까지 상승해 부가세(26.6%)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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