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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모두발언 관련
게시물ID : law_9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소된장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6 14:57:21
오늘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하는데..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올만에 연애설로 얼굴이 닭궈졌다고 하던데...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6114059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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