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형사1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주요 사건들을 재배당했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3명으로 구성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의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도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명예훼손 범죄가 크게 늘고 있어 별도 수사팀을 설치했고, 진행 중이던 사건들을 일부 재배당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사범을 적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검찰이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체감할 정도로 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범죄가 아닌 분야에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라며 "전담팀 구성 시기와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담팀 신설 후 검찰은 만만회 의혹과 박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 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 의혹 등을 보도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도 여러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26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소한 사건도 전담팀에서 맡는다. 이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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