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좋다..
일단 기본이 IMF이후 무너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이명박근혜가 줄기차게 외쳤던 트리클다운은 헛소리라는게 밝혀졌고
결국엔 기본소득을 늘리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초기부터 급여인상으로 기본소득을 늘리는것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실질소득인상이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이것이 급여인상으로 충분히 이어지면 선순환이 될것이기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부자, 기업에 증세할것인가이며...
글쎄.. 좌파독재를 실현해서라도 하기만 한다면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재명이 들고나온게 바로 지역화폐이다.
여기서 핀트가 안맞는다.
지역화폐문제는 전에도 말했다..
지금도 성남상품권은 깡이 횡횡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상품권깡을 어떻게 막을건가..이다..
또하나의 지하자금 원천이 되는거다.
둘째로 화폐의 관리이다.
이건 분명 화폐이다. 지금은 성남시 100만에서 하고 있는거지만
전국 5000만에서 각 지자체마다 돌게되면 난리도 난리가 아니게된다.
또하나의 화폐를 지자체에 맞겨놓는.. 이런 이원화...
이건 또 얼마나의 낭비를 해야하는건가..
100만에서 고작 몇십억을 하는것과.. 몇조가 움직이는건 차원이 다르다.
위의 상품권재할인 등의 편법과 맞물리게되면 그냥 세금이 줄줄 새게 된다.
문재인의 공공부분 일자리..
이건 사실 참여정부의 로드맵이다.
당시에도 공공부문 일자리..특히 보육, 보건, 노령보조, 사회복지 일자리에 공공부분을 많이 투여하려고 계획했다.
이재명시장이 자꾸 재원문제를 말하는데
기업에 특혜로 새는 돈만 잡아도 재원은 나온다.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 참여정부가 비대한 정부라고 그렇게 욕하지 않았는가..
그걸 맹뿌와 근혜가 줄여놓고 복지는 박살나.. 사회안전망도 박살나..
줄여놓은걸 다시 채우는거 뿐이다. 당시에도 하려했던걸 지금 못할리는 없다.
솔직히 나는 이재명에게 묻고 싶다.
취지는 좋은데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나요..
재원은 마련하시겠지만...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더 들거같은데..
그럼 그러겠지...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저는 합니다. 라고..
개뿔...
1년만에 무너진다.. 장담하지만..
아마 지금 있는 중소규모 일수업체가 대거로 상품권 매입사업으로 전환될것이다.
도서..전자제품, 핸드폰 등 지역상품권으로 살수있는 물품이 화폐대용으로 거래되면서 지하자금화할것이고
실물 가격을 결정하는게 바로 상품권 할인율이 지표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난 이재명 신선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내로남불형 주장을 하면 안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거냐고... 맨날 묻는데..
난 오히려 아니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시행하면 어찌감당하시려구요... 어떻게 관리하실건데요..
하기만하고 관리를 안해서 뒷감당을 못하면..
4대강이나.. 지역화폐나..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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