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궁금한이야기 와이 보는데 참 법이 그지네요 ㅎ
게시물ID : sisa_5492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벰버
추천 : 5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7 00:26:20
애를낳음
출생신고전에 엄마 사라짐
아빠가 애를 키우려 하지만 엄마와달리 
아빠혼자는 출생신고가 안됨
유전자 친자확인 99%가 나와도 친부로인정 안해줌
아이한테 주민번호가 부여안되어 어린이집부터 병원 등등 모든 것을 이용하기힘듬

5살되도록 친아버지가 키우나 주민번호없는 아이도있음:애를 시설에보낸뒤 입양하라는 소리까지 나옴

최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고ㅓㄴ련해서 법개정안 발의 준비중. 유전자조사만으로도 출생신고가능하게... 기존법은 유전자검사 없던시절 만들어진 법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