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법인세 인상이 4순위 라는건 분명히 말이 바뀐거죠.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근본 원인이 법인세 인하로 유발된 재벌들의 5백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4년 내내 법인세 인상도 아니고 정상화를 하자는게 새누리와 싸우는 주요 당론 이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일자리, 창업, 언론, 정치..) 는 재벌 문제로 귀결 되는 만큼..
최소한 상위 재벌들에게 만이라도 일순위로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하는거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폐는 재벌이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말이 좋아 고소득자 과세지 달리 말하면 개인 소득세 인상이 일순위라는 얘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게 뭐가 급해서 일순위가 되나요. 왜 그래야 하는지 뚜렷한 설명도 안됐고요.
그럼 결국 법인세는 새누리가 맞았다는 얘기인지..
작년 내내 연내 법인세 정상화 통과를 외치다 연말되니 겨우 누리과정이랑 딜한다고 포기하고 쉬쉬하면서 넘어가는거 보고 느꼈는데..
제가 보기엔 법인세 인상은 결국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모든 적폐를 청산한 후에 필요하면 검찰개혁을 하겠다랑 같은 소리로 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