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의 법인세 인상관련 정책,,,
앞뒤가 안맞음
민주당 당론은 법인세 인상,,
문재인 대표도 법인세 인상한다,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그것도 국민 합의 과정을 걸쳐,,,,
그럼 문재인 대표의 증세 순서는
1. 고소득 자영업자
2. 고소득 전문직
3. ,,,
4.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문재인 전 대표의 정책은 재벌개혁인데,, 정작 법인세 인상은 후순위,,,,
이건 뭘하나,,,,
정부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0순위는 VIP 말씀
1순위는 정부추진 정책
,,,,,,,,3, 4순위는 0순위, 1순위 정책을 추진하고 여유가 있으면 한다...이말은 안하겠다는 의미,,,,
문재인 정책의 법인세 문제는 NO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