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어는 잘몰라서 혼용해서 쓸게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입헌 제정했다면
이를 이용해 선고 구형 혹은 기득권층 악용을 할경우 국민 입장에선 대처가능할까요?

또 선거에 인물을 올리는건 기득권이 올려놓고
그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으라고
마치 국민에게 인물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부여한거 마냥 선거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이 악순환을 해결하는 법은 멀까요?

법에 대해 잘 모르니 갈수록 음모론만 늘어가넹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