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고,
반대편에서 왜곡하고 이용하고 있는 논점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절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유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911이 일어난 후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활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911 조사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이 조사위원회는 2002년 11월에 조직되어 2004년 7월에 종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http://www.9-11commission.gov/report/911Report.pdf
여기에 가면 585페이지 짜리 엄청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비판과 비난을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에서 조사 위원회가 꾸려지고 엄청난 보고서가 작성된 이유는
한마디로 "재발 방지"입니다.
심지어 테러로 일어난 일인데도, 미국에서는 왜 그들이 이 공격을 막지 못했는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좌절하면 그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는 아줌마도 비슷한 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들의 손자 손녀나, 대학생들도 억울하게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경찰은 손을 놓고 그들의 비극을 구경만 할 것이며,
대통령이란 인간은 아무런 대응 없이 사적인 일보러 다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북한이 쳐들어 오더라도 말입니다.


촛점은 이 법이 결국 "우리를 위한 법"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라는 점입니다.
요즘 4류국가 타령이 나오는데,
조사위원회 하나 못 꾸리고, 보고서하나 못내게 만드는 국가가 바로 4류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