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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46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간만축내네★
추천 : 1/6
조회수 : 3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21 14:16:33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권리를 주어야함.
1.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임. 근데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제한하는건 엄연한 성차별 여성을 남성이 보호해야할 가부장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거임.
2. 징병제 국가 분단 국가에서 남성에게만 과도한 노예제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며 남성입장에서는 엄연한 남성차별임.
3.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음으로써 무기첨단화 사병사기짐작 전투력 증가 의무에대한 대응하는 보상이 가능함.
4. 지금 논란이 되는 공무원 가산점 같은것을 돈으로 대체 가능.
21 남녀평등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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