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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불의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게시물ID :
military_8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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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표면적고
★
추천 :
1
조회수 :
22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9/05/30 20:35:03
내려진 명령이 "명백한 불의"라고 판단될 경우,
그 명령을 거부할 법적 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의적 권리는 있나요?
만약 "가벼운 불의"는 따라야하고, "심각한 불의"는 거부할 수 있다면, 그 경계선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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